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,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동안 예산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, 출산율은 0.75명으로 급락했다면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] <br />세종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합니다.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습니다. 아울러 정부위원회의 약 40% 가까이를 정비하는 법률안도 상정됩니다. <br /> <br />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퇴진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뵙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.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.75명까지 급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여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어제 대전의 아울렛 화재에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리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하남시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2711594409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